의사들의 파업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등 새로운 의료 정책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철회하라는 것으로 모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다른 나라보다 평균적으로 의사수가 적은 편인데요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의사의 수가 부족하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전혀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총선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특히 외과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PA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해서 중심정맥관 삽입, 실밥 제거 (S/O), 소독도 의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에게 위임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해도 위험한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은 불과 작년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한바 있는데요 1년전 PA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응급상황이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고 급작스런 상황이 되자 간호사들에게 위임진료를 허용하게 된 상황입니다.
전문의는 부족한데 전공의들이 지금 채워서 부족한 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공의 자리에 전공의가 부족하면 그때 PA간호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전공의란?? 의대생은 졸업후 '의사고시'시험을 통과하고 일반면허를 받습니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1년 '인턴'으로 지내면서 여러 과를 돌고, 원하는 과에서 지원해 합격을 하면 '레지던트'가 되며, 보통 4년 동안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수련하는 의사들을 '전공의'라고 부르며 이후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가 되며 2~3년 동안 펠로우 일을 하게 됩니다.
*펠로우는 전문의 이지만 세부 전공을 위해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
전공의에 의존해서 값싸게 운영하며, 간호사들도 적게 고용해 운영하면서 환자도 위험하고 일하는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조건도 열악해져 있는 지금 상황이 지금 현 병원의 상황이고 오랫동안 이러한 구조와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어있던 터라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을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마비가 되고 간호사와 환자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근무시간과 박한 월급은 전문의 되면 돈 많이 벌 것이다 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도 병원에서의 특혜도 해주지 않아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진행이되어
대학병원은 돈아끼려고 전문의를 안 뽑고 전문의들은 큰돈 벌기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가 중요한 필수 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큰돈 벌 수 있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전문의가 적어서가 아니라 페이가 과별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수가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필수 의료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급여진료가 많은 반면 피부과,안과,성형외과는 비급여 진료가 많아 비용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람손으로 하는 외과적 수술을 하거나 시술 진료를 해야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비해 MRI나 CT촬영을 비급여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에 떠넘기며 중요했던 의료수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했었습니다.
의사협회는 모든 과들이 수가가 낮다고 보고 있으며 다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가를 다 올리게 되면 이미 우리 나라는 의사연봉이 1위인데 더 올리는것은 불가능하며, 필수의료 쪽 의사들의 불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비필수의료 미용 성형이 상대적으로 연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 의사 협회가 말한 전체적인 수가를 높여서 한다고 해결되는 점이 아니며 이러한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의료쪽의 수가를 올려주고 나머지 전체를 올려주는 것은 중단하며 발란스를 맞춰야 할 것이 시급합니다.
실손의료보험 또한 의료외곡을 만드는데요 의료를 과소비 하게 되면서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진료를 보는 병원들이 많이 생겨 특정과 쏠림현상을 부축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내놓은 정부의 지역병원 살리기는
*지역 거점병원 육성 *맞춤형 지역 수가 *1,600명 비수도권 배정 *의대생 60%지역 선발 이라는 의료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정책으로는 지역병원 살리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합병원 즉 2차병원에 의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것들 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들의 생활권과 공공 인프라가 중요하며,지방에서 일할만큼의 혜택과 교수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연수기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병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의료원 또한 문제가 같아서 공공의료원을 살리는 것을 중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간의료원은 돈이되는 진료에 몰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복지를 해줘야 하는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의료개혁과 의사수증원이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며, 의사들과 정부가 서로 단절된 상태로 서로의 의견만을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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